대만여행법, 미국과 중국의 외교단절에 따른 대응은?

미국이 뇌관을 건드린 모양새다.

미국 하원이 1월 9일 '대만여행법'을 통과시켰다. 대만여행법이란 미국과 대만 고위 인사 교류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대만여행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데 내용은 이렇다. 그동안 금지해왔던 미국의 군 장성이나 행정 기관 관리를 포함한 모든 계급 관료의 대만 방문 및 대만 관리와의 회동을 허가하고 대만관리의 미국을 방문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미국 정부는 1979년 미중 수교 후 제정된 '대만 관계법'에 따라 그동안 대만 정부 관리에 대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미국 방문을 금지해왔다.

 

이에 대해 중국은 당연히 크게 반발했다.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과 '미중 3개 연합공보'를 준수해달라는 입장을 바로 표명했고, 그 반발이 이어져 중국 정부의 입을 대신하고 있는 환구일보에 '대만여행법'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종 발효될 경우 양안관계(중국과 대만의 관계) 및 중미 관계도 심각한 파국을 맞을 것이라 발표했다. 심지어 중국이 2020년까지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 할 것이라는 예측도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

 

(출처: 서울경제)

 

대만 관계법에 대한 미국의 주장이 중국의 미국국채 매입을 줄이겠다고 엄포를 놓은 시기와 비슷하다는 점도 두 나라사이의 관계의 미묘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만약 긴장이 지속된다면 우라나라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 진다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한 쪽을 택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처한다. 만약 미국을 택하게 된다면 중국의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이 최근 사드이슈로 인해 피해를 본 것 이상의 피해를 볼것이 불보듯 뻔하다. 17년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은 약 1,421억달러, 수입은 약 978억 달러로 중국은 우리 전체 수출의 24.8%, 수입의 18.2%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우리나라 했던 것과 같이 대만에 경제적 보복 조치를 하면 어떨까? 대만의 수출 현황을 기재부의 자료를 통해 알아보자.

 

 

(출처: 재정부, 코트라)

 

16년 현재 총통인 차이잉원이 당선된 이후 중국은 다양한 각도에서 대만을 압박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와 같이 유커의 출국을 음성적으로 금지했던 것이다. 근데 수출 통계데이터는 상반되게 나왔다. 대만의 중국 수출 금액은 16년 21.9%가 증가했고 17년 상반기까지는 더 확대된 27.1%까지 증가하였던 것이다.

 

(출처: 뉴시스)

 

이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할 수는 있다.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대만을 압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기 위해 수입을 더 해줬거나 아니면 향후의 더 강한 압박을 위한 중국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수입을 더 늘렸던 것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정치적 상황을 배제하고 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의 대만의 TSMC나 미디어텍 등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등의 IT 부품 수입량이 확대됐을 수도 있다.

 

(출처: www.understandglobalization.com)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아이디어는 대만의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아이템들이 중국 로컬 제품으로 선회하거나 우리 업체들이 상대적인 수혜를 볼 수도 있겠다는 것이다.

 

TSMC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인 메모리반도체가 아닌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 회사다. 삼성전자도 최근 시스템반도체 사업부를 확대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이 대만 업체에서 수입하던 칩 등을 국내 업체 등으로 확대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대만 기업들을 시가총액 순으로 봤을 때 1, 2위의 TSMC, Honhai 외에도 LARGAN, MedaiTek, ASE, Catcher Tech, Nanya, Asustek 등 정말 많은 IT 부품 업체가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해있다. 국내 IT 부품 기업 중에서 대만과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군사행동 등의 불편한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중국과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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