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와 단말기자급제 등 통신사 규제에 따른 영향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논의되고 있는 통신요금 할인제도 (보편요금제, 단말기 자급제, 선택약정 요금할인 등) 대해 통신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최근 국내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LG유플러스가 약정할인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한다고 발표했다. 선택약정요금할인은 무엇일까? 

선택약정요금할인: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이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1년이나 2년을 선택해 매월 25%의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

17년부터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인해 통신사들은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려주었다. 할인율이 5%가량 제고된 것이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17년 9월 이후 가입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이전에 가입자들이 선택약정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내고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요금제를 해약해야 한다. 

이 위약금을 LG유플러스가 휴대폰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선택약정할인 가입 고객 대상으로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통신사 입장에서 큰 부분은 아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가입자가 25%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는 이유는 더 파급 효과가 큰 통신 요금 할인 정책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바로 보편요금제다. 

(출처: 이데일리)

정부의 생각은 이렇다. 보편요금제를 국내 점유율 50% 내외의 절대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출시해 통신비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의뢰해 17년 7월 마련한 초안은 월 요금 2만원에 음성 200~210분, 데이터 1~1.3GB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보편요금제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토론되고 있고 1월 12일 6차까지 토론이 진행된 상황이다. 최근 소비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의 수준을 월 2만원에 음성 무제한, 데이터 2GB를 제시한 상태다. 향후 어떻게 결론이 지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사용되는 평균 요금제보다 보편요금제의 단가가 낮기 때문에 도입될 경우 통신사 입장에서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출처: 전자신문)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이동통신사 3사의 연간 매출이 2조가량 감소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통신 3사의 17년 예상 영업이익이 3조 후반 수준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2000억 내외 하락은 적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편요금제의 역풍을 피하고자 통신사가 선제적으로 가격 인하 모션을 취하고 있다.

보편요금제와 선택약정요금할인 외에도 단말기자급제도 작년 말부터 도입 논의되었고, 삼성전자가 갤럭시S9부터는 통신사용 단말기와 자급제용 단말기의 가격과 출시 시기를 통일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갤럭시S9은 2월 6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있을 MWC(모바일월드콩그레서)에서 공개될 예정이고 3월 초부터 판매가 개시될 예정이다. 

(출처: 정책위원회 정책이슈리포트)

일각에서는 단말기자급제도 확대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는 통신사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IMEI)를 유통망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식별번호는 15자리로 통신사는 서비스 개통 시 유심에 저장된 가입자의 보바일식별자(IMSI)와 IMEI를 대응시켜 가입자를 식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즉, 소비자는 단말기를 삼성전자나 롯데하이마트 등에서 구매하고 바로 유심을 장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에 한 번 더 들려야 한다. 즉,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자급제 비율은 7% 수준인데 일정 부분 이상 올라갈지 갤럭시S9의 사례에서 확인해볼 수 있을 듯 하다. 

작년부터 시작된 통신사와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5G 통신망과 함께 IoT 시대가 열리게 되면 지금보다 통신사의 몫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기간통신사업자의 IoT기기 제조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서 통신사들에게는 호기로 보인다. 다만, 당분간 통신비 인하 논의에도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실마리가 풀어질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올해 하반기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발족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통신 관련 분쟁은 소액인 경우가 많고 개인이 원인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니 분쟁조정위가 설치되면 소비자 권익이 대폭 강화될 저변이 마련된다. 즉, 집단소송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통신주에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라면 관심 깊게 보셔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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