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아이디어 포함)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쉬지 않고 나온 화두 중 하나가 한미FTA 재협상이다. 

한미FTA에 대해 알아보고 왜 트럼프가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쉽게 알아보자!

(출처: SBS)

17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가자. 그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언론 발표에서 공식적으로 FTA는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고 선언했다. 이미 그때부터 물밑작업은 시작되었다. 그 이후 미국의 USTR이 7월 중순에 FTA 조항 개정에 대해 공식요청을 해왔다.

USTR: 미국 무역 대표부의 약자다. 국제통상교섭을 위한 통상교섭 특별대표부의 후신이다. 미국의 상무부와 국무부 등과 협의해 전반적인 무역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대외교섭의 창구 기능을 한다. 또한, 종합무역법 301조에 의한 불공정 무역행휘에 관한 조사와 상대국과의 협상, 보복 조치도 집행하기 때문에 미국의 교역국 입장에선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출처: 뉴시스, USTR 대표인 라이트하이저)

정부에서도 17년 말부터 타당성 검토 작업에 들어가 개정 협상 개시 공식선언을 하였다. 그 결과로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18년 1월 5일 제1차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갖는다고 발표한다. 

자, 드디어 시작됐다. 길고도 긴 협상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 그는 대통령 당선이 되기 전부터 강한 미국을 다시 살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 정책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되었던 '러스트벨트' 지역 살리기다.

러스트벨트(Rust belt): 미국이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되기 전 제조업 호황기였을 때 중심지들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에는 높은 임금 등으로 인해 중국, 동남아 등 인건비가 싼 곳으로 옮기면서 미국 내 제조업이 쇠퇴하었고 이에 따른 실업자들도 대량 발생했다. 

(출처: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78, 자료: 시티데이터) 

미국은 한국에 어떤 요구를 할까?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쟁점은 항상 농축산물의 개방과 자동차였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농축산물에선 대국이다. 선진화된 방식으로 대량의 곡물과 축산물을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낮은 원가의 농축산물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 농가들은 매우 큰 어려움에 부딕칠 것이 자명한 일이다. 

자동차도 그렇다. 

미국은 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62.5%인 역내 부가가치 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을 85%로 올리고 미국산 부품을 35%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항을 50% 이상으로 올리라는 것 골자다. 

RVC(역내 부가가치 비율): 현재 62.5%라는 얘기는 자동차를 생산할 때 62.5% 이상 한국산 부품을 써야 한국산 자동차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85%로 올리라는 것은 원가가 낮은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는 미국으로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미국 내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력을 올려줄 수 있는 요인이다. 

또한, 협상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 폐지라는 강경책도 들고나올 수 있다. 이미 TPP도 탈퇴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배제하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출처: 언론매체) 

강경한 미국에 대비한 한국의 전략은 무엇일까? 뉴스 보도로는 우리도 투자자-국가소송제(ISDS)에 대한 개선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한다. ISDS는 무엇일까?

국가분쟁 해결제도: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이나 법 등으로 이익이 침해 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다. 10년 12월 타결된 한미FTA에서 통과가 되었다. 이 제도에 근거해 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거액 배상을 노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해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자 그럼 투자자의 입장에선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자동차 업종이다. 16년 기준으로 보면 현대기아차 그룹의 전체 생산량 788만대 중에 미국에서는 약 142만대가 판매되어 18%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 판매 중 현지생산 조달률은 50% 초반 수준이며 나머지는 FTA 효과를 활용해 국내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 수입해 조달하고 있다. 이번 미국산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라는 미국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미국 내에서 조달해야 하는 부품 비중이 증가해야 하고 현대기아차의 부품사들의 공장이 미국 내로 이전해야 하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현대기아차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측의 주장을 얼마나 우리나라 정부가 수용해 줄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뉴시스)

협상 결과에 따라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