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국내 인구구조 (늙어가는 한국과 시사점)

인구 얘기좀 해보고 싶다. 우선 아래 기사 부터 잠깐 시간 내어 보셨으면 한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18_0000179910

 

제목만 봐도 우려가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의 출산율 등을 들여다보았을 때 기사 속 내용이 우리가 당면한 미래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내가 주목한 대목은 기사의 아래쪽에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신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등으로 해소될 수 있어 전체 노동시장 인력 부족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라는 대목이다. 글쎄, 뭔가 말이 복잡해 보이는데 비경제활동인구의 정의부터 알아보자

 

 

비경제 활동인구: 만 15세가 넘은 인구 가운데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곧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 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요약해보면, 노동부는 한국에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위와 같이 일할 수 있으나 일할 마음이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노동시장에 투입해서 이 어마어마한 사태를 진화하겠다고 얘기한 것과 진배없다. 

자 그럼 아래 기사가 하나 더 있으니 봐주시라.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seq_800=10254416

 

위 기사를 보면 이유 없이 쉰 20대 인구가 금년 11월 기준 역대 최고라고 한다. 이 두 가지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 난 두 가지가 떠올랐다. 첫 번째, 왜 우리나라의 꿈나무이자 한국을 이끌어갈 20대가 집에서 쉬고 있는 비중이 늘어날까? 사회적으로 아주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나열해 보자면 좋은 직장이 적거나, 직장의 절대적 수가 적거나 둘 중 하나일 거다. 두 번째, 노동부가 향후에 신규 인력 부족 시 비경제활동인구를 활용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보기엔 매우 안일한 생각이다. 지금에도 당장 해결 못하는 문제를 나중에 해결한다는 것은 그냥 나중 세대에게 미뤄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자, 그럼 여기서 일본 얘기를 잠깐 해보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219000296

 

한국의 1위 택배업체인 CJ대한통운과 같은 회사가 일본에도 있다. 바로 야마토 운수다. 이 회사의 일본 택배산업內 점유율은 50%다. 50%라는 수치는 굉장히 유력한 사업자라는 뜻이고 가격 결정권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출처: 야마토 운수)

 

 

우리보다 약 10년가량 앞서있는 일본에서도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 내 최고의 택배회사인 야마토 운수가 오히려 화물수를 줄이기로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 쇼핑의 발달로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택배산업의 1위 업체가 화물 수를 줄이기로 했다니, 늘려도 부족할 판에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렇다. 택배기사를 할 사람이 일본 내에 크게 줄었다. 택배는 아직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미국에서 아마존이 드론을 통해 배달해 택배를 뿌리겠다고 일부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도처에 산재해있다. 

 

(출처: 조선 프리미엄)

 

결론적으론 일할 사람들이 없다. 이는 이미 빠르게 노화되고 있는 일본과 같은 국가에선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다. 

그러나, 이 일본보다 더 빠르게 노화가 되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나라다.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한 국가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그 나라의 인구 구조라 생각한다. 젊은 국가일수록 생산력이 풍부하다는 얘기다. 
자 이쯤에서 통계청에서 나온 추계인구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자. 

 

(출처: 통계청)

 

2015년과 2040년 통계청이 예상한 인구구조를 대조해서 그려보았다. 좀 급하게 만들다 보니 그래프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양해 부탁드린다. 그래프에 생소하신 분들이 보기에도 변화가 선명하다. 15년 현재 뭉텅이로 몰려있는 35세~55세 인구가 2040년(빨간 그래프)이 되면 그대로 위쪽으로 이동한다.  그렇다. 노령화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특히, 지금 한국은 매우 낮은 출산율이 화두다. 이건 나 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25년 후의 한국은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청년들이 수많은 노인을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 얘기는 즉 복지를 위한 세금이 지금 보다 몇 배는 더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다. 

또 한 가지, 지금 결혼하신 신혼부부가 계시다면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으시라고 권하고 싶다. 알고 있다. 지금 30대의 생활이 넉넉하지 못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매달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 대비 오르지 않는 월급, 어쩌면 지금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많은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을 수도 있다. 가슴이 먹먹하다. 
그래도 지금 낳는 아이들은 2040년이 되면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 상상이 아니다. 2040년에 추정되는 19세 미만 인구는 약 765만 명으로 15년 1,025만 명 대비 약 25.3% 줄어든다. 이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보겠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학 입학정원은 연간 51만 명 수준이고 우리가 몇 년을 걸고 준비해서라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은 8.5만 명 수준이다. 2040년 기준 15~19세 추정인구수는 약 201만 명이고 이를 쉽게 5로 나누면 고교 졸업 인구는 약 40만 명이 된다. 15년 기준 약 67만 명이었다. 

서울 소재 대학 정원이 같다는 가정하에 서울 소재 대학 입학 경쟁률은 15년에 7.8:1에서 2040년은 4.7:1이 된다. 경쟁이 현재의 절반이다. 아무리 ai가 난리라고 해도 필요한 노동인구가 절반까지 줄 수가 없다. 그럼 사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어쩌면 지금 열심히 허덕이고 있는 우리보다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 

결론은 뭘까? 뭐 사실 뻔하다. 노인분들의 생활 패턴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분들의 소비가 한국의 소비 형태를 바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에 어떤 사회적 이슈들이 있는지 귀 기울여 지켜봐야 한다. 한 가지 더 있다. 아이들 낳는데 미래에 대한 부담을 조금 적게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지금보다는 경쟁이 매우 완화된 세상에서 살아갈 확률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