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금융혁신 추진이 제3 인터넷은행 설립의 촉매제가 될까?

1월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혁신 추진 방향에 흥미로운 내용이 담겼다.

크게 네 분야의 정책 방향을 밝혔는데, 금융부문의 쇄신을 통한 금융 신뢰회복,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포용적 금융을 통한 서민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인가제 개편을 통한 경쟁 촉진이다.

 

(출처: 국제뉴스)

 

금융 혁신 추진 방향을 보면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을 위해 CEO 승계절차 투명성의 제고 및 사외이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일반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고 공시의 실효성 제고, 스튜어십 코드 참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주주의 지분이 낮은 기업들이 좀 불편해질 만한 내용이다.

(출처: 연합뉴스)

 

가장 흥미로운 것이 은행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내용이다.

 

논의 되는 것이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이며, 소피자의 편익이 큰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등장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소비자 입장에선 환영할만한 내용이다. 기존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은행업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업체 출현은 혁신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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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 가지 걸림돌이 아직 해소가 안 됐는데 '은산분리'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에 있어서 은산분리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지만 인터넷은행의 신규 진입 결정의 인허가 방식 도입을 검토한 '금융권 진입규제 개편 테스크포스'가 17년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도 국회 통과가 아직 못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백조의 자산을 보유한 기존 리딩뱅크들의 지위가 인터넷은행으로 인해 흔들리기는 쉽지 않다. 다만, 핀테크를 기반을 둔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은행들 진입은 기존 은행들의 혁신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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